[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禹 ‘거부권 제한 개헌’ 언급하자
與 “헌법 부정 발상 수용 못해”
“늘 그래 왔듯 이재명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일하겠다.”(우원식 의원)
“국회 운영에서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민심을 중심에 둔 운영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이재명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6일 당선 직후 이재명 대표와 만나 철저한 협력 관계를 약속했다.
우 의원은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 대표로서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나가는 것도 살피겠다”며 “특히 이 대표와 함께 꿈꿔 온 기본사회라는 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입법 지원을 약속한 것. 이에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폭주, 퇴행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회가 더 전면에 나서 3부의 한 축으로서 국정의 횡포와 역주행을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이날 당선 직후 수락 인사에서도 여야 합의 관행을 중시했던 기존 의장들과 다른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며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권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일”이라며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선 대통령 거부권을 아주 제한적으로, 국민이 동의할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나 입법부와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등이 개헌안에 담겨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의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원이 의장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앞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심 팔이’ 경쟁에서 민생에 대한 걱정보다 국회를 이 대표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더 커 보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는 반응도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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