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전면 폐지…투자 규모 대폭 확충”

17일 오후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R&D(연구개발)를 키우기 위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대해선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06년 이후 무려 3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인데 재원은 한정돼 있다”면서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이야기”라며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에게는 현장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풀어내는 답은 절대로 책상 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부지런히 현장을 보고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도 철저하게 현장 맞춤형으로 해야만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