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폐지…서민·중산층·저출생 위한 재정 운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을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아직 곳곳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재정 운용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약자복지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모의 노력이 필요한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하다”며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지난달 말 한국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한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재정 건전화 노력이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해 앞으로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의미는 비효율적인 부분은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써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나름 성과도 거뒀지만 지금은 잘한 일보다 부족한 일을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락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의료개혁 등 민생안정 핵심과제, R＆D와 반도체 산업 지원 등 역동경제 재정투자 방향, 저출생 대응 등 재정혁신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