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수록 약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제44회 5·18 기념식 직후 “개헌이 이뤄지면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찾아간 것만 봐도 5·18 민주화운동에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희생을 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돼 항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웠다”면서도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하는 사회적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기념식 발언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자 야당 측은 비판을 쏟아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 행위”라며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주권자들에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약속했던 것이다.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앞장서겠다”며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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