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무식한 정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정치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4.5.9/뉴스1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정부가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일부 해외직구 제품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경우 금지하기로 한 데 대해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C 인증이 없는 80개 제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 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면서 “고물가 시대에 해외직구 금지는 소비자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안전을 핑계로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으로부터 국내 인터넷쇼핑업체와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내 소비자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개발연대식 정책으로 기업 경쟁력이 생기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KC 인증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인증 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인체에 해로운 제품 반입이 늘면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