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개인 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재고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2024.4.11/뉴스1

정부가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 전 위원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 발언한 것은 지난달 11일 사퇴한 이후 두 번째다.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한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다”며 “개인 해외직구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올렸다. 이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러나 5월 16일 (정부)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다. 이에 정부는 어린이 제품(34개)과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 화학 제품(12등)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가 금지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