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1일 ‘채상병 특검’ 거부권 예고…야권 반대에 정국 급랭

윤, 오는 21일 국무회의서 10번째 거부권 행사할 듯
야권 반발…"윤석열 정권 거부 사태 촉발할 뇌관"
대규모 장외 투쟁까지 예고…20일 용산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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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라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해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내인 2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명한 반대 입장을 냈던 만큼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은 여야 합의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의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발동하는 대신 일주일간 각계 의견을 더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부권 행사 기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라는 사실상의 거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특검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실수사’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취임 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권은 전의를 다지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은 총선민의를 받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지체없이 공포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대 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의 당위성을 논한다고 한다. 그 논의가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에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을 회의 당사자들도 잘 알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 수석대변인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압박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불거지는 특검 수용 의견은 윤석열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끝내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는 수습하지 못할 사태로 발전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까지 예고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공동 장외 집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20일)도 범야권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