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자, 차에 ‘시동 잠금장치’ 달아야 면허받는다

뉴스1

국토교통부 등 17개 기관이 2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 사회로 도약’을 비전으로 하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20% 수준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0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버스와 택시 기사가 운전 중 동영상을 시청하면 과태료를 50만 원 부과하고 5년 내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차량 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수를 400대로 확대하고 오토바이와 노후 화물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버스-택시 운전 중 영상 시청하면 과태료…우회전 신호등 400대로 확대 설치

정부는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529대로 확대하고,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버스나 택시 종사자가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3회 이상 대열 운행 적발 시 감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경찰청 등 제공

10월부터는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방지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다.

노후한 사업용 5톤(t) 이상의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 점검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가변축이란 트럭에 적재한 화물의 하중이 집중되는 후륜에 바퀴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한 바퀴 축이다. 또 정부는 화주가 화물의 과적‧적재 불량 등 불법 운행을 지시하는 경우의 처벌 규정을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가변축 분해 점검 과정. 국토교통부 제공

또 정부는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 설치한다. 대형 차량 50대를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도 약 100억 원 지원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호구역 외 시장‧병원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도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