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20. 뉴스1

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철회하면서 정책 혼선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샀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 추가하게 해 국민 불편 없도록 필요한 조치 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가 안전성과 균형 있게 (제품) 선택을 고려할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첫째로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정책을 발표한 뒤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과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며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