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채 상병 특검법, 여야 합의 안 돼도 28일 재표결”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2. 사진공동취재단

김진표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표결도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의한 법안들과 (함께)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채 상병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채 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라 불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이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삼권분립의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한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됐던 것처럼 채 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런 당부와 노력을 여야 원내대표와 당 대표들을 향해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장은 승자독식 구조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 매 국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오히려 그사이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당원 득표율은 당선에 5%밖에 기여한 것이 없고, 나머지 90~95% 정도는 전부 당원도 팬덤도 아닌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 아니겠나”라며 “당원이기 전에 자기를 공천해준 정당에 대한 충성 이전에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국민과 유권자 눈높이에서 그분들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강한 팬덤이 작용해야 하는데 극단적인 진보, 보수 팬덤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정쟁의 장에서 배제하고 집중 공격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령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작동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