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고위 탄핵 첫 공개언급…“尹 스스로 그쪽으로 치달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2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2일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대여 공세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한 22대 국회 당선자 워크숍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관련 국정조사까지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전방위 총공세를 예고했다.

● 野 지도부 “대통령 탄핵 유행어 될 듯”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더 큰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라며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2대 국회에서도 반복될 경우 이는 단순히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 행사를 넘어선 ‘권한 남용’이라는 여론전이 가능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은데다, 윤 대통령 본인을 겨냥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기존 양곡관리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거부권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도 이어졌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탄핵 공세 고삐를 조이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후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전면적인 여론전과 야권 연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라고 했다.

● ‘특검·국조’ 정국 예고한 野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4.5.22. 뉴스1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후 당 차원에서 추진할 56개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과 같이 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해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윤 대통령 및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이 포함됐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위한 방송3법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1인당 25만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긴급조치 관련 법안도 특별법 형태로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사회 법안’ 7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결혼 및 출산 지원금’을 비롯해 ‘출생기본소득’과 2자녀 출산시 24평, 3자녀 출산시 33평 주택 등을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기본주택’ 등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선대위에 참여했던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민주당이 유능해지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 미국 의회의 행정조사권처럼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증거 공개 의무 등을 활용해 기소조차 취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을 만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민생 법안에 특검법, 거기에 국정조사까지 얹어 마치 사냥감 몰이에 나서듯 윤 대통령 몰이에 나서는 ‘올코트 프레싱’이 22대 국회 전략”이라며 “처음 한 두 번은 거부권에 기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부권이 반복된다면 ‘탄핵 열차’ 역시 속도가 붙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