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가 민생…26조원 종합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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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로,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들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등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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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들이 R&D와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라며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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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면서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각 부처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성태윤 정책실장과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