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야당 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무례하고 불쾌”

연금특위 유경준 "협의 절차 어겨…45%안 주장한 적 없어"
이재명 "尹대통령 결단을"…여 43% vs 야 45% 팽팽한 간극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 강남병 공천배제(컷오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6/뉴스1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여당 안을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간사 간 협의 절차를 어겨 굉장히 무례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보니 연금개혁 협의를 하나도 모르면서 하는 소리”라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언제 우리가 주장했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정부·여당 안을 받겠다고 해놓고, 정작 여당 안이 아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불쾌감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가기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며 “오늘 공식적으로 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썼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민주당)과 소득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국민의힘)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소득대체율 43%가 우리 안이고, 44%로 (합의)할 거면 기타 부대조건과 구조 개혁 관련 안건들, 지급 보장 명문화 및 자동 안정화 장치 등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는 우리가 낸 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런 식으로 이 대표가 발표하고 그 뒤에 (김성주 야당 간사가) 기자회견 하는 것은 간사 간 협의 절차나 서로에 대한 예의를 어기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유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 44% 안에 대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연금개혁은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의지와 결단의 문제”라며 “그러나 연금개혁 무산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기 위한 숫자놀음이라 한다면 진정성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