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영수회담 용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 앞서 집무실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맞이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4.4.29.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또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23일 차 안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 수급액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여야 의견이 1% 차이”라며 “나머진 의견이 거의 좁혀졌기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도 의지가 높다고 한다”며 “오늘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신들(정부·여당) 안을 받을 테니 연금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거다. 여당이 전향적으로 협력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라이브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여야는 협상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44%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1~2% 차이 때문에 연금개혁이 무산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며 “연금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두 개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와 여당의 용기,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연금개혁 처리를) 넘기라고 한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순 없다”면서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여당이 야당과 충분히 합의해낸다면 용산(대통령)도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