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국회 6일 남기고 “연금개혁 끝내자”…與 “본회의 강행 명분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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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22/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했.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