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충돌 속 한중일 회의… “공급망에 집중, 북핵합의는 어려울듯”

4년 5개월만에 ‘서울 정상회의’
26일 한중-한일 양자회담 각각 열려… 27일엔 3국 정상회의-비즈니스 서밋
대통령실 “경제-민생에 대부분 할애”
북핵-대만 입장차… 접점찾기 힘들듯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일 협력 제도화 성과와 별도로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물밑 교섭과 진통을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소통의 결과물이자 신뢰, 협력 강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불거진 한일 관계 경색과 관계 정상화 등 4년 5개월 만에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았다. 한계도 묻어난다. 미중 관세 전쟁 등 미중 경쟁 심화, 북핵 고도화라는 지정학적 조건 속에 3국 협력의 퍼즐을 맞춰야 하는 만큼 경제·공급망 협력 수위, 대만 문제, 북핵과 대북 제재 이행 등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 관계는 한일중 3국이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깨끗한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3국 관계의 복잡성이 묻어난 장면이다.

● 대통령실 “3국 협력 체제 완전히 복원, 정상화”

윤 대통령은 26일 리창(李强)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갖는다. 리 총리의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 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호적 분위기를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가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연결하려는 심리도 엿보인다.

기시다 총리와 갖는 한일 정상회담에선 공고화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혹시라도 양국 정상이 각자 꼭 제기하고픈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7일에는 3국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협력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일 정상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자세를 요청할 가능성을 비롯해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시간은 경제, 민생 관계, 무역, 산업, 공급망 등에 할애될 것”이라며 “한일중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논의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중일, 안보문제 합의 어려울 듯

한중일 정상회의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관세 전쟁 등 경제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와중에 열린다. 한국, 일본은 미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미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공동성명 문안 수위를 놓고는 이견이 적지 않다고 한다.

3국은 보호무역 심화에 따른 자유무역 훼손,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역내 경제안보 분야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자유무역, 다자주의를 인정하고 3국이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공정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역내 경제안보 불안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라 남중국해·대만 문제나 북핵 문제 등에서 한일, 중국의 입장 차가 극명해 세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도체 등 자국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수출 규제에 맞서 3국의 자유무역 확대를 원하지만 경제 안보에서 미국과 밀착 중인 한일은 신중해 보인다. 직전 회의인 2019년 3국이 채택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 문서에 담긴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관련 협상을 가속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도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