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연금개혁안 제안에 “구조개혁 쏙 뺀 언론플레이 유감”

"22대 국회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논의에 속도"
"사실과 본질 왜곡…정쟁 소재로 사용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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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구조개혁을 쏙 빼놓고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의지만 있다면 더 나은 개혁안을 올해 안에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 문제는 21대 국회를 5일 남겨둔 상황에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절대 아님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진정성이 있다면,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이 대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가장 큰 민생현안”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 만큼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에서는 13%로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입장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43%, 45%를 주장했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일정 조건이 맞으면 44%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연금특위에서는 44%로 올리는 대신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만 44%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앞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앞으로 4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이고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가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이외에 한 차례 더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애당초 연금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지금 이야기되는 것이 너무 졸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