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당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공개된 신동아 인터뷰에서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서민의 정당만을 표방할 것인가. 서민의 정당을 버리자는 뜻이 아니라 시즌2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돼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 이후 최민희 민주당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글귀와 함께 ‘경제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한다.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민주당 강령을 올렸다.
당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종부세 폐지 주장하는 고 최고위원이 읽어봐야 할 민주당 강령’이라는 게시글 등이 올라왔고 고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는 ‘이제 민주당을 더 흔들지 말고 떠나라’,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바라는 정책이다’ 등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 최고위원의 주장과 관련해 당 차원의 논의가 있나’는 질문에 “보도만 접해서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며 “제가 알기론 당의 공식적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을 지웠다.
앞서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9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말하며 종부세 폐지 논란이 이어지자 “논의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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