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받으면 대통령 스스로 국가기관 허무는 것"
"이재명, 연금개혁으로 정쟁화…구조개혁도 필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VIP 격노설’ 논란이 재점화되는데 대해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격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다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결코 국가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들여보낸 위의 지휘관을 문책하고 기소하는 건 맞다”며 “그렇지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서 작전하다가, 함께 들어갔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을 주라고 기소 의견 낸 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걸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조사할 사람이 기소의견을 내고 과실치사로 씌우니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그리고 그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재차 언급했다.
다만 성 총장은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낸 것은 정무적 미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호주가 저희하고 방산 물자를 파는데 레드백이라고 하는 탱크를 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급의 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야당은 마치 이게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내보내는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전 대사가) 와 있지 않나”라며 “이걸 다 묶어서 특검으로 가자니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해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은폐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전체(개혁)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모수개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며 “지금 시간이 없으니 22대에 가서 중점적으로 여야가 이 부분까지 같이 보자”고 반대했다.
성 총장은 “민생과 관련되고 다음 세대와 관련되고 노령연금하고 관련 돼 있는 심각한 문제를 특검법 하나만 (본회의에) 올리면 저희가 반대하니, (연금개혁을) 합의해가지고 같이 올리자 그러면 민생 문제 해결하자는데 왜 여당이 반대하냐, 이 명분을 가지고 정쟁화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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