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금개혁, 민주당 쇼에 휩쓸릴 사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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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의 연금쇼에 휩쓸려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단순 1%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연금보험료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성 및 기대여명 변화와 연금 재정 건전성 지표 변화 등에 따른 자동 안전화 장치 도입,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시행시기 선택 등의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조건과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주장하는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단순한 수치 조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기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문제”라며 “여야 몇 사람이 모여 얼렁뚱땅 졸속으로 합의 처리를 할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일부에서 21대 국회에서 모수 조정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 논의를 하자고 한다. 믿을 수 있는 제안인가”라며 “지금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내고 나면 연금개혁 동력은 떨어지고 또 시간만 흐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며칠 뒤면 22대 국회가 시작한다. 의지가 있다면 다음 정기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 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은 절박한 시대 과제이고 시대 소명이다.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민적 공감을 얻으며 정기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게 제안한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보다 책임감과 진정성을 갖고 연금개혁 논의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개혁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5%를 주장했다. 이후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일정 조건이 맞으면 44%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단 1% 때문에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 없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동반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