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韓中日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길듯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News1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도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 문구와 관련해 막판 조율 작업을 계속했다. 3국은 공동선언에 ‘(3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 한다’는 취지의 문안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일본은 중국에 “북한 문제에 대한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 왔다. 중국은 당초 북한 문제의 공동선언 포함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북한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된 만큼 최소한의 한반도 안보 관련 문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일 당국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정세 관련 논의는 경제협력 등과 비교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공통적인 목표’라는 점과 ‘한반도·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이자 책임’이라는 점은 공동선언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구들은 그동안 역대 8차례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6차례 담겼다.

이런 가운데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3국이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25일 보도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는 남중국해와 대만 등에서 중국의 위협적 행동을 겨냥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북한 문제 및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 등에 중국이 반발해 (3국 간 막판)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와 관련해선 3국이 공동성명 초안에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고 3국 무역량을 늘려 나간다’는 등 목표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3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이나 3국 정상,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초안엔 포함됐다고 한다.

다만 정부 고위 소식통은 “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라며 “일부 이견 등을 좁히고 공동선언 최종 문안이 확정되는 건 27일 3국 정상회의 직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선언에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대응,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우리 정부가 일본과 중국에 제시한 6개 분야 협력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