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대통령, 의료개혁 추진 위한 조치 각 부처에 당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정부가 27일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윤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박 차관은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는 증원이 이루어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는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는 한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시급한 개혁 정책들이 신속히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재정 당국에는 의료개혁을 탄탄히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지난주 금요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했다”며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지난주까지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별로 1차 회의를 모두 마쳤고 이번 주부터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화요일에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 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목요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며 “특히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 환자,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진료체계 굳건히 유지할 것…전공의 갈등·대립 거두자

이날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특히 의료 공백으로 가장 불안하실 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가족들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기 위해 주요 환자 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주에 11개 주요 환자단체에 대해 1:1로 국·과장급 담당관을 지정해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담 담당관을 통해 파악된 진료 지연 사례는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의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며 “오는 금요일에는 제가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애로사항을 경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를 향해 “여러분들의 동료들은 지쳐가고 있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곁을 지키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요구해 왔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해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이제는 국민들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하는 갈등과 대립을 거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정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