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29일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협상 임하겠다"
"22대 국회 미루는 것은 결국 연금개혁 하지 말자는 것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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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정부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당장 협의에 돌입해야 된다. 어려울 게 없다”며 “저부터 장소와 시간, 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세부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대만큼은 꼭 마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의 여당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한다고 1년이 갈 것이고 그럼 지방선거이고 그 다음에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나. 안 하자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야당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된다”며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결국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말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이는 국민을 두번 속이는 것”이라며 “지금 흘려보내는 일분일초에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다”며 “일단 중요한 안부터 하나씩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7년 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채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도 재차 밝히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 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보다 중요한 국익이 어딨겠나”라며 “역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