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으로 본 문재인과 처칠 외교의 차이[김상운의 빽투더퓨처]

[23] 北비핵화 협상과 2차대전

최근 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점가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가운데 ‘전현직 영부인 게이트’로 번지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선 2018~2019년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집중해 ‘하노이 노딜’로 귀결된 원인을 문 전 대통령 회고록과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회고록, 관련 논문들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정은 입에서 비핵화 진의 찾은 文 vs 히틀러 재무장 주목한 처칠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서 함께 걸어 나오고 있다. 환하게 웃는 남북한 정상들 사이에 트럼프의 일그러진 표정이 대조를 이룬다. 동아일보DB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핵심은 북한의 ‘진의(眞意)’와 ‘비핵화 개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핵화 진의는 다른 말로 하면 북한이 정말로 핵무력화를 택하려고 했는가라는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비핵화 개념은 핵물질, 핵탄두, 미사일(발사체), 핵연구소, 개발인력 등 다양한 핵개발 요소 중 어디까지 무력화시켜야 비핵화에 해당하느냐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남북미 3국의 인식 차이가 결국 하노이 노딜이라는 파국을 낳은 셈입니다.

우선 비핵화 진의에 대해선 북한이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위해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는 의견과, 부분적 비핵화로 계속 핵보유와 일부 제재완화를 노린 거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 대통령의 견해에, 후자는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에 가깝죠.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라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했는데 그 중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들은 진심으로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핵을 내려놓을 것이라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안전만 보장된다면 우리가 왜 세계로부터 제재니 뭐니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느냐, 언제든지 우리는 내려놓고 싶다, 미국이 자신들의 진정성을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이야기도 했고요. “문 대통령께서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 잘 전해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116~117페이지)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든, 국가든 상대방의 의도를 말에 의존해 파악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마련이며, 특히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의도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더라도 완성된 핵무력을 내세워 체제를 안정시키고 있다면 국내 정치적 목적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헨리 키신저와 같은 현실주의자들이 상대국의 불확실한 의도보다는 힘(power)에 대한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2차대전 발발 전부터 히틀러에 대한 유화책을 거부하고 공세적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는 자신의 2차대전 회고록에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상황은 문명국가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었다. 공포와 피비린내 나는 폭력을 바탕으로 한 독재체제가 세계를 상대로 마주선 것이었다.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독일 재무장”의 전 과정은 나에게는 무자비하고 섬뜩하게 느껴졌다.’(82페이지)

유화파였던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히틀러와 굴욕적인 ‘뮌헨 협정’을 맺어 나치의 도발을 도리어 키울 때, 처칠은 독일의 지속적인 ‘재무장’에 주목했습니다. 히틀러의 군사력 집착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간파한 거죠. 뮌헨 협정으로 체코를 얻은 독일은 이 나라의 35개 전투사단을 획득한 동시에 스코다(체코 자동차 생산업체) 공장을 통해 군수품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특정 시점에서 최고지도자의 발언에 근거해 상대국의 의도를 파악하기보다는 결과로 드러나는 힘의 추구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일 때도 북한이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한 사실에 주목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예컨대 2018년 8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나누고 있던 2017, 2018년에도 핵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진척시켰다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개발, 핵탄두 소형화 등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런 동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北-美의 엇갈린 ‘영변 핵시설’ 값어치

2004년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한 미국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 일행.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북한 사람들은 내게 핵시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무엇을 달성했는지를 바깥 세상에 보여주려고 열심이었다”고 썼다. 동아일보DB

다음으로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대상으로 제시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pricing)와도 직결됩니다. 당연히 북한은 영변 핵시설이 자기네 핵능력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문 정부도 이를 두둔하며 미국에 제재 해제를 설득했는데, 미국의 생각은 달랐죠. 문 전 대통령 회고록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이른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 개념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북한의 모든 핵이 완전히 다 없어져야만 불가역적인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되면 불가역적인 상태에 접어드는 것이어서, 20~30%가 폐기되거나 불능화되면 그때부터는 비핵화의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어요.’(284페이지)

여기서 ‘20~30%’라는 수치가 눈에 띕니다. 20~30% 수준의 불능화라도 비핵화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하노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당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개념이 다르다”며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은 핵물질과 핵무기를 없애며,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관련 시설이나 미사일까지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굳이 수치로 환원하면 100%에 가까운 핵무력 불능화 조치를 비핵화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회심의 카드로 준비했다는 영변 핵시설의 값어치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변 핵시설이 북한 핵능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50%는 넘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데요. 미국은 영변 이외의 비공개 핵시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북한 주장대로 높게 쳐줄 순 없다는 입장이었죠. 문 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놓고 김정은이 “미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에 대해 값을 눅게(싸게) 매긴다”며 불만스러워했다고 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서 영변 이외 농축우라늄 시설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었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값어치는 그것과 상응하는 미국 경제제재와의 등가성 문제와 직결됩니다. 모든 거래가 그렇듯 물물교환에는 양측이 내놓는 물건의 가치가 같은지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해 북한이 미국에 해제를 요구한 2016년 이후 대북제재는 과거 제재와는 차원이 다른 고강도 조치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핵무기 개발 물자를 차단하는 수준의 과거 제재와 달리 2016년 이후에는 광물 수출금지, 농수산물 수출금지, 섬유제품 수출금지,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대북 투자 금지, 원유 및 정제유 수출량 제한 등 전시 해상봉쇄에 필적하는 수준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미국으로선 영변 핵시설 폐기 만으로 이를 모두 풀어주는 게 맞느냐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패로 귀결된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트럼프. 동아일보DB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은 ‘선의의 중재자’를 자처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남한에 먼저 손을 내밀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처음 언급하는 등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으로 남한을 이용한 영향이 컸죠.

적대적 쌍방을 연결하는 중재자의 핵심적인 역할은 당연히 양측의 불신을 풀어주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문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비핵화 개념(달리 말하면 비핵화 대상의 ‘값어치’)을 둘러싼 북미의 인식 차이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회고록에 그 일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북 경제제재 완화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재했지만, 구체적인 상응조치, 즉 어떤 해제를 할 건가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는 북미 간에 협상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개입하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 했으면 북미 간에 충분히 타결을 볼 거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그게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더 개입해서, 북한이 하겠다는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어떤 제재 해제가 필요한지 북한의 요구를 듣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에 전달하는, 더 적극적인 중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있어요.’(128~129페이지)

비핵화 값어치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못했다는 반성인데, 이는 역으로 미국 입장에선 제재 해제에 상응하는 비핵화 수준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디테일의 부족은 북한과 미국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죠.

예컨대 하노이 노딜 직후인 3월 15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협상의) 플레이어”라고 말합니다. 이후 북한은 점차 한국 정부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죠.

미국도 마찬가집니다. 폼페이오 등 트럼프 참모들은 문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논의 내용을 우방인 한국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 곳곳에 이런 정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조치는 알지만, 상응조치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요.’(128페이지)

‘하노이 회담 결렬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하노이 노딜 직후 번개 회담을 제안해보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는 만나자는 제안을 여러 번 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았죠. 우리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실기한 건지도 모르지요.’(324~325페이지)

루스벨트-스탈린 중재한 처칠의 방식

1945년 2월 얄타회담을 위해 모인 처칠과 루스벨트, 스탈린. 처칠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시기 등을 놓고 치열한 중재 외교를 벌였다. 동아일보DB

2차대전 기간 처칠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했습니다. 당시 미국, 소련, 영국 모두 나치 독일에 맞선 동맹이었지만 바다를 사이에 두고 유럽대륙과 분리된 미·영은 독소전쟁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있던 소련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1943년 11월 테헤란회담을 앞두고 미·영과 소련이 가장 극명하게 대립한 건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시기였습니다. 총력전으로 나치 공격을 막아내던 소련은 1941년부터 미·영 연합군의 신속한 상륙작전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처칠과 루스벨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충분한 숫자의 상륙함을 건조하고 병사들의 전투력을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에 스탈린은 두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소련이 심각한 내상을 입을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늦추는게 아닌가하는 의심까지 품게 됩니다. 이에 처칠은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대군주 작전(노르망디 상륙작전)’을 1944년까지 연기해야하는 군사·기술적 이유를 집요하게 설득하게 됩니다. 처칠은 테헤란회담을 앞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록에 썼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우리와 협력하게 될 소련 대표를 부르기 전에 영미 양국 사이에 확실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루스벨트 대통령 역시 그런 생각에는 호의적이었으나, 시기에 대해선 견해가 달랐다. 전쟁에서 영미의 협력관계를 다소 희생하더라도 소련의 신뢰를 얻고 싶어하는 경향이 미국 정부 내부에 있었다. 반면 나는 영미 양국이 대군주 작전의 현저한 문제점과 최고 지휘권 문제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의견을 가진 상태에서 소련과 회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1076페이지)

이에 처칠은 테헤란회담에 앞서 루스벨트와 카이로회담을 벌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미·영은 3군 참모총장 협의체 등을 구성해 상륙작전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작전권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또 이를 스탈린과도 충분히 공유해 그의 오해를 풀려고 노력하죠. 이후 테헤란에서 만난 처칠과 루스벨트, 스탈린은 1944년 5월 프랑스 북부해안에서 상륙작전을 벌인다는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 당시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로서 협상방식이나 내용에 디테일이 더 필요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미의 비핵화 개념이 무엇이고,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의 값어치를 각각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한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얘깁니다. 이는 향후 우리 정부가 비핵화 협상에 나설 때 참고해야 할 반면교사가 아닐까요.

[참고 문헌]
-문재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문재인 회고록〉 (2024년, 김영사)
-윈스턴 처칠, 차병직 역 ＜제2차 세계대전 (상·하)＞ (2016년, 까치)
-신범철 〈2018-2019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본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분석〉 (2019년, 전략연구 78호)

“모든 해답은 역사 속에 있다.” 초 단위로 넘치는 온라인 뉴스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연이은 뉴스들 사이에서 하나의 맥락이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재, 학술 담당으로 역사 분야를 여러 해 취재한 기자가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뉴스를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