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연일 밀어붙이는 이재명… “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

與 “구조개혁 병행” 입장에 팽팽
野내부 “실패해도 與책임” 표정관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여당을 향해 “28일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면 29일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며 대여 압박을 이어갔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여권 반대로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렵게 됐다. 실패의 책임 소재가 여권에 있으니 정치적으로 손해는 아니다”라며 표정을 관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4%의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것이다. 이어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미루자고 고집하는데, 다시 미루면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는 데 1년은 갈 것이고 이후 곧 지방선거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겠느냐. 안 하자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초·퇴직·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연계해 노후소득 구조를 재설계하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여당을 비판한 것.

민주당은 여당의 ‘구조개혁 병행’ 주장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이날 “모수개혁을 먼저 한 후 구조개혁을 하자고 (연금특위 산하) 국민공론화위원회도 합의했는데 느닷없이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고 반박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여당 주장은) 코끼리 다리를 헛짚고 있는 소리”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기초 작업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 구조개혁은 모든 연금을 다 개혁하자는 건데, 사실상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내부에선 정부·여당의 반대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안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을 두고 “연금개혁 실패의 책임이 정부·여당에 돌아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수확을 얻은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당 내 모수개혁 찬성 주장을 언급하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여당 이탈표에 이어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이 취약해졌다는 것이 거듭 입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