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수레’ 된 ‘서울시 김포구’…21대 국회 임기종료로 특별법 자동폐기

경기도 김포시의 한 거리에 서울시와 김포시청 방향을 알리는 이정표가 설치돼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도록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하면서 21대 국회에 상정됐다. 절차상 소관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위원회로 가고,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만, 임기가 하루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서울시-김포시 편입’ 관련 주민투표도 시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물거품됐다.

물론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재논의 가능성이 없진 않다. 하지만 22대 총선 경기도 지역구60곳 중 민주당은 53곳, 국민의힘은 6곳에서 당선인을 낸 사실을 감안하면 재논의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메가시티 서울’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4월 자신의 SNS 계정에 “(4월10일) 총선 지나고 (서울 편입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서울과의 통합 총선용이 아니었기에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구성한 뒤 이미 3차례나 편입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서울시와 편입을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