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vs 구조개혁’ 싸우다, 결국 미뤄지는 연금개혁

민주, 오늘 본회의 처리 제안에도
국힘 “22대 국회 논의” 입장 고수
21대 국회서 처리 사실상 무산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28일까지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번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은 구조개혁까지 함께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에 대해 저쪽(국민의힘)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 놓긴 했다”면서도 “내일(29일) 여야가 합의할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준다고 하니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막판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이 문제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44%를 받겠다고 했더니, 이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일반 민생법안과는 성격이 달라서 민주당이 일방처리할 수 없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22대 국회에서까지 굳이 민주당이 먼저 연금개혁 이슈를 주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수차례 당의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다른 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야당의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처리 주장은 받을 수 없고 22대 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막판까지 채 상병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을 앞세운 ‘폭주’를 하면서 어떻게 여야 합의를 운운할 수 있느냐”며 “연금특위와 법사위가 29일 열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수석대변인은 “구조개혁 등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런 걸 전부 다 생략하고 21대 국회 임기를 3, 4일 남겨 놓고 갑자기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시간을 갖고 천천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