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나온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당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TF 2차 회의에서 “가능한 7월 초까지 당론 법안을 만들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걸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발제를 통해 △1안,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2안,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는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청을 폐지 하느냐. 유지하느냐”라며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공통”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1안을 두고 “장점은 정치 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검찰 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만들거나 법무부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2안에 대해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경우 법무부 외청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은 국수본과 중수청 어디로 둘지 똑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중수청으로 논의될 경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인권친화적 수사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건조작죄를 신설하거나 법왜곡죄를 신설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국회에서 사건 조작하는 걸 처벌하도록 통제하자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