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해야…22대 국회서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책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관계자를 회유하는 등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연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을 만들어 내일(30일) 또는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려 한다”며 “조작의 흔적이 많아서 확인을 위해 (검찰에) 법사위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1건도 주지 않는다. 개원과 동시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단 소속 이성윤 의원은 “이번 특검법 내용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거래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구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 제기가 있어서 이 모두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검찰이 행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특검법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첫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를 통해 진행된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당했고 수원구치소나 법무부 항의 방문도 거부됐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의혹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과거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에 방북 비용을 보내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고 2020년 초에는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또한 허위 진술 이유로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를 들며 “검사실 앞에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며 ‘술 파티’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