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건의”만 외치는 여당…對野 정치력-협상력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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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우리가 집권 여당인데 정치력과 협상력이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다.”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여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손 놓은 채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끝내자 이같이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거부권 행사도 없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쟁으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책임은 야당에 넘겼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 입법 폭주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간다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법도 무너진다”고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21대 국회서 “소수 여당으로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부권 요청만 반복하는 무능한 여당이 됐다”는 반성과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으로 더 쪼그라들어 더 무기력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수도권 당선인도 “민생 이슈를 선점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뭐 하는지 눈치보다가 뒤늦게 달려들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정치력이 실종되면서 야당이 여당을 협상 상대로 보지 않는 ‘여당 패싱’ 상황도 벌어졌다. 한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독소 조항을 빼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다. ‘어디 감히 조건을 거느냐’는 식이었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초선 당선인 만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선인은 “거부권 행사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민생 이슈를 먼저 던지고 참신한 정책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