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 첫날, 민주 “전국민 지원금-채상병특검 발의”

조국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25. 뉴스1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야권은 각종 특검법을 꺼내들면서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1호 당론법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했다. 전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에 ‘선별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일단 법안은 보편 지급으로 발의했다. 액수는 25만~35만원으로 차등을 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5.30

조국혁신당은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을 고의로 패소했다는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 후보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민주당)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15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 두 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사실상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된다.

국회가 두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