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표현의 자유’ 운운 김여정 담화에 “자가당착”

30일 입장문…"북,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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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보낸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운운한데 대해 통일부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30일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당국의 감시 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고 싶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특히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26일 국방성 담화를 통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28일 밤부터 남한에 쓰레기와 오물이 담긴 풍선을 날렸다. 현재까지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및 충남 계룡, 경남 거창 등 남부 권역에서 오물풍선 260여개가 발견됐다.

김여정은 29일 담화를 통해 남한도 대북전단을 보내고 있다면서 “지금 쓰레기 같은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대한민국 족속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정의로운 ‘표현의 자유’를 빼앗을수 없다”며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