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일각 “드론 등 ‘눈에는 눈’ 대응”

[北 연쇄 도발]
北 연쇄도발에 대응방안 고심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에 이은 미사일 무더기 발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등 북한이 동시다발적 연쇄 도발에 나서면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추가 살포 등 대남 심리전 공세를 지속하면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등을 휴전선 일대에 재설치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대북 확성기는 접경 지역의 북한군과 주민의 심리를 최대치로 흔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다. 군 관계자는 30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안을 고려 중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 준비와 태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결심만 하면 언제든 실행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북한이 또다시 영토 침범 같은 도발을 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진다는 법률적 검토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9·19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는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발표한 상태다.

일각에선 우리도 군 차원에서 대형 기구나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 ‘눈에는 눈’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어 당장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방안은 북한이 ‘오물 풍선’이나 무인기를 날리는 등 추가 도발 명분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군은 한미 공군 전력을 휴전선 인근까지 출격시키거나 서해상에서 대규모 연합 해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무력시위 방안 역시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수작전용 야시경과 소총으로 무장한 우리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과 미 해군 특수부대(네이비실) 대원들이 고속 침투정을 타고 야간에 적 해안에 은밀히 침투하는 훈련 사진을 공개했다. 한미 ‘참수부대’ 훈련 사실을 공개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 수뇌부에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