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1호 법안 AI산업 육성…‘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국민·환자들이 원하는 개선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4.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AI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이용자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생성형 AI에 의한 생성 사실을 결과물에 표시하도록 해 AI 기술사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도 담았다.

안 의원은 이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부터 국내외 학계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법제실의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이므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