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병사 못지키면서 국민 지킬 수 있겠나” 軍 직격

22대 국회 첫 고위당정 “신병교육대 실태 긴급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2024.6.2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군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가족께 사과드린다”며 “병사들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군이 국민의 생명인들 지킬 수 있겠느냐고 국민들이 군당국을 질타한다”고 군 당국을 직격했다. 정부·여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신병교육대(신교대)의 훈련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교관에 대한 특별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군 내 사망사고 방지를 위해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또 모든 신교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을 긴급점검하고 신교대 교관들을 대상으로 1박2일 특별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도 군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한 병사의 생명이 갖는 무게를 깊이 받아들이고 자식같이 돌보아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 생활 여건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무엇보다 인권이 존중되는 복무 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들이 연이어 마련돼야 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기훈련 가이드라인이 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모든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오렌지 등 수입 신선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여름철 집중 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배추와 무도 각각 1만 톤, 5000톤 이상 비축한다.

국회 개원 나흘 만에 열린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등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열리고, 당에서 결과브리핑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여당이 정책 정무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