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고발 “대통령실 압색해야”…라인 국조도

신장식 "공수처, 윤 대통령 압수수색 실시해야"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위원장 탄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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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국정 지지율 하락과 당 내홍에 휩싸인 여권을 겨냥해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거나 라인야후 사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선명성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강성 진보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장식 혁신당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당시 국방부 장관과 지난해 8월 2일 세 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매우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당장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따져 묻는 국정조사 필요성도 설파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적 과반 출석·과반 찬성이 있으면 특위 계획서도 처리할 수 있다.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공조를 통해 대여 압박·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 규탄·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일본의 라인 침탈 야욕에 강력히 규탄하고 국익과 IT주권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결의안에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안 채택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일본 정부가 비합리적인 행정 지도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자주적 운영 주권을 침해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혁신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드도 꺼내들었다. 상임위원 5인 체제의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상임위원 2명이 보도전문채널 대주주 변경 등의 중대 의사 결정을 내린 점도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탄핵 소추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2인 체제 의결이 불가능하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2개의 쇄빙선 법안”이라며 “지금 5인 합의제 행정기구가 2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위법성이 심해서 2인 체제로는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