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난관 복원’ 비판한 이재명·조국에 “무슨 일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2024.5.28.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을 비판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두 사람을 향해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수일째 서울시 저출생 대책을 폄하하고 있다.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총 1억 원을 반영했다. 정·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서울시민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거론되는 저출생 대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서울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정·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5.25. 뉴스1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올해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으로 121개 사업에 4조137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이 중 정·난관 복원 지원은 1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비판을 하려면 전체 나무의 큰 그림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봤느냐”며 “시술 지원은 서울시 외에도 전남, 경기, 충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100∼110명의 서울시민이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고 수술 성공률은 70∼90% 수준으로, 전체의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한다”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조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