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수사·기소·재판 3단계 분리 견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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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4일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3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 사법 체계를 수사·기소·재판의 3단계를 분리하고 견제하도록 만들어 인권과 헌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 21대 국회에서 실패했던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당론으로 검찰개혁 3법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분은 경찰 수사 과정 대상자보다 2배 이상”이라며 “이처럼 수사를 앞둔 피의자가 사망해도 해당검사가 징계받았다는 얘기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인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검·경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연 평균 12명이다. 이중 검찰 수사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자는 163명,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자는 76명이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자정 능력이 없는 검찰이 인권침해를 일삼는 범죄집단처럼 변질됐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마땅히 검찰권력을 해체하고 새롭게 편성해야 한다”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