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특검법을 발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저격했다.
오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는가”라며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는 요즘”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전날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법안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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