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 모수개혁 합의에도 여, 구조개혁 동시처리 주장…혁명주의자됐나”

"국가지급 명문화하고 실질적으로 합의한 모수개혁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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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 중 하나”라며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가 끝났으니 연금개혁 끝난 게 아니”라며 “22대 국회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연금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은 공론화위 도출 결론에도 연금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모수개혁이 실질적으로 합의됐는데도 구조개혁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갑자기 국민의힘이 혁명주의자가 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모수개혁은 국민 부담이 따르는 만큼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하면서 동시에 모수개혁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대해선 “북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해나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상책이다. 군사적 긴장이 격화돼 평화에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게 진정한 안보 역량”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