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vs 천하람,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찬반 팽팽[중립기어]

“적은 금액이라도 내수경제 회복을 위해 지급해야 한다” (전용기)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차라리 자영업자에 지원하자“ (천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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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방송된 동아일보 시사 유튜브 ＜중립기어＞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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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해당 법안은 4·10 총선을 앞둔 시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발표했던 공약입니다.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보편이냐 선별지급이냐, 13조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한 이 이슈를 놓고 두 의원이 맞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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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소비를 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불문율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 회복에 충분히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또 포퓰리즘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 대표가 기본 소득 관련 주장을 했고 성남시장 시절 이미 정책 실험을 통해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별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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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천 의원은 “어쩌면 지금이 대한민국 고점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치솟던 물가가 그나마 잡히고 있는데 경제에 유동성을 갑자기 공급하면 오히려 또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포퓰리즘성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이 대표가 “여당의 국민연금 44%안도 수용, 선별지급도 수용하며 허를 찌르고 있따”며 ‘이재명표 정책’ 성공을 위해 현급 지급을 고집할 거란 겁니다. 만약 입법을 통해 1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차라리 코로나19 당시 직격타를 맞은 “자영업자 빚 탕감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 [중립기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중립기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중립기어〉’ 또는 ‘동아일보 중립기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youtu.be/vKwDpNOOJ74?si=PV21ri5rfalxuE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