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채무비율 전망 조작’ 정면 반박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홍 전 부총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 예산편성 프로세스,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면서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예상 국가채무비율을 153%에서 81%로 낮추는 등의 왜곡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제 수장이었던 홍 전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유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며 계산 방식까지 제시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이날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 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당시에 의무지출에 재량지출을 더한 총지출이 경제성장률만큼 늘어난다는 전제 아래 채무비율을 계산하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지만 재량지출 전망은 전망 추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홍 전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만큼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재량지출 증가율은 의무지출 증가분을 감안하여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한 것”이라며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면) 자칫 자연스런 재정 흐름의 모습을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제시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