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1심 실형에…野 “檢조작수사” 與 “이제 초점은 李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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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 경기도 제공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일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황 대변인은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진행하고, 당 차원의 논의는 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날을 세웠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며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의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특검법 발의했다”며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회피했다”며 “속 빈 강정 같은 판결”이라고 했다. 김성열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하지만 당시 상급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