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청래-최민희 등 초강경 인사 지명… 與 “국회 일정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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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과에 제22대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4.6.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비롯한 22대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내줄 수 없다”며 협상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실상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것. 야당이 국회의장을 비롯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원(院)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오후 전체 18개 상임위 중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 원내대표인 박찬대 의원(3선), 법사위원장 후보로 정청래 의원(4선), 과방위원장 후보로 최민희 의원(재선) 등 초강경 파가 전진 배치됐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명단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07.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법사위, 운영위는 당연히 제2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일정을) 보이콧 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의원총회장)이 된 것 같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이 7일 여야 협상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먼저 제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등 당내에서도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힘 내에서는 “아스팔트(장외집회)라도 나가야 하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상 22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법정 시한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 민주, ‘법사·운영·과방위’ 독식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며 불참해 불발됐다.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만나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30분만에 빈 손으로 헤어졌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30분경 국회 의사과에 전체 18개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으로 정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5월13일부터 10여 차례 만남을 이어왔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한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차지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는 22대 국회 내 핵심 상임위로, 여야 모두 “내줄 수 없다”며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이 초강경인 4선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도 ‘법안 강행 처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도 차지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과방위를 확보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과방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최민희 의원은 재선 의원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교육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위원회·예결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명단도 완료했다. 10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투표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당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몫으로 비워둔 7개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 모두를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與, 정청래 법사위원장 지명에 “선전포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향후 국회 내 협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10일 본회의를 비롯해 향후 국회 일정에 불참한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한 지 15분 만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횡포에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 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후보에 대여 강경파인 정 의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사실상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어떤 법안이든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심보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걸 그냥 둘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