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확성기 대응, 초가삼간 태우는 꼴”…與 “당연한 응징”

北, 남남갈등 노린 ‘회색지대’ 도발
여야, 정부 대응 놓고 공방

정부가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한데 대한 대응 조치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기로 한 9일 파주 접경지역에 기존 대북 방송 확성기가 있었던 군사 시설물이 자리하고 있다. 2024.6.9/뉴스1

북한이 지난 8일부터 이틀 간 오물풍선 33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9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개의 오물풍선을 띄웠다. 이 중 80여 개가 낙하했다. 다만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으며, 현재 공중 떠 있는 풍선은 식별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6.9/뉴스1

북한이 8~9일 오물풍선을 다시 날리면서 남남(南南)갈등도 커지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이를 명분으로 오물풍선을 날린 뒤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대응하자 정치권에서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남남갈등을 노린 회색지대(그레이존) 도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오물풍선으로 대응한 북한 도발에 대해 (대북) 확성기 설치와 방송으로 맞대응하면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도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면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물풍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오물풍선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한기호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은) 다시 오물 풍선이 날아온다면 2배, 3배 북한으로 되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 소식통은 “민간단체가 전단 살포를 멈추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북한은 ‘전단을 날리면 풍선을 날리겠다’고 위협했다”며 “이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계산된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달란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기존 기조를 고수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모호한 수준의 중·저강도 도발인 ‘회색지대 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응책을 두고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