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사 벼랑으로…대출금 장기분활상환제 조속히 제정할 것”
“의료대란 100일 넘어…혼란 막기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 나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석열 정부의 민생 경제 정책 등을 비판하며 “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문을 연 6·10 항쟁 37주년 기념일로 어떤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역사의 교훈을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는 확인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이런 총선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소상공인이 생사 벼랑으로 계속 몰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시기의 대출원금 상환까지 다가오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의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 지키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며 “장기 분할 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 굳이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에 대해 동의하시면 곧바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보면 정부·여당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도 ‘앞으로 선거에 이기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한 것이 많다”며 “국민 우롱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역설했다.
이 대표는 또 “의료대란이 벌써 100일을 넘었다. 갈등 양상이 악화 일로인 상황에서 의협이 18일에 집단 휴진을 선포해서 국민들께서 우려가 크다”며 “혼란이 더 장기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둘 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 같은 것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인 대책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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