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10일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시작됐다. 우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며 “(여야 합의라는) 국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시한이다. 지난 한달 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이날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한다”며 “관례가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석상 ‘협의’는 사실상 ‘합의’”라며 “신임 국회의장이 제대로 된 여야 간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 의장을 비판했다.
그는 “(우 의장 발언 취지는) 민주당 의원 총의를 대변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우려가 있다”며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를 하지만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성을 찾아가는 회동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지난 7일 제출한 상임위 배분안 대로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협상을 거부할 경우 전체 상임위 18개 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합의가 없었다며 배분안 제출은 물론 민주당과의 협상 자체를 거부해 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운영위원장은 집권당이 맡는 관례를 들며 민주당 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폐기된 방송3법을 다루는 과방위도 민주당에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날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원 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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