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공동지침 검토 완료…유사시 美 핵무기 운용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국방부 제공)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 미국 핵무기 운용계획 등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간 확장억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지침이 마련된 건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 년만에 처음이다.

이는 최근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높이며 도발 양상을 다양화하는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선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방·외교·정보·군사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열렸다.

NCG는 그간 한미 NSC에서 주관해 왔는데, 올 초 양측 NCG 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이날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처음 개최됐다.

NCG 대표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양측이 NCG 출범 이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NCG가 한미동맹의 핵 억제와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NCG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지난해 4월 한미 대통령의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때 미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이 필요하다.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 (국방부 제공)

NCG 대표들은 △NCG 지침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라며 “양측은 이러한 공동지침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라고 전했다.

이 공동지침 문서엔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운용하기 위한 계획 등이 담겼으며, 양국은 이번에 마련된 문서를 토대로 지침을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또 NCG 대표들은 한반도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CNI)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NCG 대표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관들이 제2차 핵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연례적으로 범정부 시뮬레이션(TTS)과 국방·군사 당국간 도상 훈련(TTX)을 실시해 다양한 CNI 방안과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을 비롯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훈련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NCG 대표들은 올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하고, 신속하고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NCG 과업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강조했다.

이번 NCG 결과는 올 가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제4차 NCG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