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10일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렸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만났다.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 입장에서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기다릴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우리가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안 된다”면서 “(관례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 국회법상 원구성 마감 시한”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되 시한 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라며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게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 준수하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 실천하는 국회, 민생과 안보·외교를 챙기는 국회를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신임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게 돼 있던 관례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자당 몫으로) 선출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견제와 균형, 협치다. 그런 정신을 살려서 오늘 마지막 벼랑 끝 대화지만 심도 있는 진지한 논의를 통해 좋은 방향성, 접점을 찾아가는 회동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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