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2024.06.10. [성남=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에 신고가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명품백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며 전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해 12월 19일 권익위에 신고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규정이 없으니 종결한다 라는건 이해를 하겠는데..규정을 바꿔야 할듯.우리나라처럼 가족,친인척을 이용한 부정이 많은 국가에서는 가족,친인척까지 확대를 해야할듯.어쨋든,청탁금지법상 청탁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배후자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권익위가 종결을 한것이라는 의미인지?청탁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미인지?문귀상으로는 뭔가는 있었지만 배후자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권익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에 종결한다라는것 같은데..결국은 받은건 사실이고,청탁도 있었고,뇌물이라 인정이되고..단,배후자이기에 권익위 소관이 아니다..규정밖 대상이니 종결은 납득
2024-06-10 21:25:20
대한민국 법 참 좋다. 공직자 마누라는 앞으로는 얼마든지 뇌물 받아 챙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네? 앞으로 많이들 해처먹게 생겼다. 장관 마누라도, 국장 마누라도 다 디오르 백도 받아먹고 향수도 받아먹고 지갑도 받아먹어라. 아무 책임 없단다. 이건 뭐 국민권익 보호하라 했더니, 김검희 권익 보호하고 자빠졌네. 차제에 '김건희권익위원회'로 개명해라. 이 양아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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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17:47:10
문재인미누라 김정숙 이재명마누라 지은죄가 더크고 많은데 왜김건희만 붙들고 늘어지는 민주당 좌파 범죄자들의집단 폭망할날이 오리라
2024-06-10 17:51:14
당연한 결과다 ...청탁도 아니고 ...공직자도 아니라 뇌물죄도 안되고..
2024-06-10 17:51:34
당연한 결론 자 이제 돼멜다 하고 혜경궁김히 탈탈 털어보자